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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환절기 일교차로인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의 최고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전에는 콜금리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나,
2008년 3월이후부터는 현재까지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상황과 해외 경제상황, 물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기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의 은행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여,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가산금리는
영어로 스프레드(spread)라고 부릅니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추가로 가산하여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권의 금리를
결정할때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에 추가로 더해지는 금리입니다.
예를들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가치, 대출기간 등등 여러여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에 추가로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적고, 대출기간이 길수록
가산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높고, 담보가치가 높고,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가산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게되면,
시장의 물가를 조정할수있는 한 요인이 됩니다.
시장의 물가가 상승(인플레이션)하게 되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상승하고,
예금과 적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게되고,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대출수요가 감소해서
시장의 화폐유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킬수 있습니다.
시장의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될때,
정부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하락하고,
예금과 적금의 가입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촉진되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수요가 증가해서
시장의 화폐유동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의 경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입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보다 낮은 경우도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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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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