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계약파기1 대전상가임대_계약해지 계약파기 가계약금 반환 두배 배상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지 방법 또는 계약파기로 인한 가계약금의 반환 또는 두배배상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전세사기관련한 내용이 아주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사기범들이 더이상 전세관련한 사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과 꼼꼼한 제도로 안전장치를 하루 빨리 만들기를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공인중개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고,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용이라던지, 임대인 건물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의 세금체납 내용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황만 중개인이 알고있어도, 전세사기를 막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파.. 2023. 12. 18.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