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도입배경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도입배경_대전상가임대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대전상가임대 매매 전문전국 대전 토지 매매,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임대인이 갑중의 갑이었습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권설정등기 뿐이었습니다.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임대인들은 자신의 등기에 세입자 이름이 함께 올라와서 자신의 등기가 지저분해지는것을좋아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임대차 계약만 맺고전세권설정없이 거주하였습니다.현재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새로운 사람한테 집을 팔고 잠적해버리면,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수 .. 2024. 5. 19. 전세권 임차권 비교_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배경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탄생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자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핵심은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권이 없이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계약기간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하기 전에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분하여보겠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등기부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재하는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지인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세살고 있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등기부에 전세권을.. 2023. 12. 28.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