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문재인정부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도입배경_대전상가임대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대전상가임대 매매 전문전국 대전 토지 매매,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임대인이 갑중의 갑이었습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권설정등기 뿐이었습니다.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임대인들은 자신의 등기에 세입자 이름이 함께 올라와서 자신의 등기가 지저분해지는것을좋아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임대차 계약만 맺고전세권설정없이 거주하였습니다.현재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새로운 사람한테 집을 팔고 잠적해버리면,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수 .. 2024. 5. 19.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