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주택임대차보호법도입배경1 전세권 임차권 비교_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배경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탄생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자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핵심은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권이 없이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계약기간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하기 전에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분하여보겠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등기부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재하는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지인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세살고 있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등기부에 전세권을.. 2023. 12. 28.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