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도입배경_대전상가임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임대인이 갑중의 갑이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권설정등기 뿐이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들은 자신의 등기에 세입자 이름이

함께 올라와서 자신의 등기가 지저분해지는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임대차 계약만 맺고

전세권설정없이 거주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사람한테 집을 팔고 잠적해버리면,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수 없어

잠적해버린 기존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해야하는데,

기존주인을 찾을수가 없어서, 보증금을 날리고

빈손으로 쫒겨나는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과

안정적인 거주 보장을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임대인이 거부하는 전세권설정없이도,

보증금과 계약기간동안 거주가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문재인정부시설 여당에서 추진한 법률입니다.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늘려주고,

보증금과 월세인상을 제한하고,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값과 집값상승을

초래한다고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근거없는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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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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