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구성 인원 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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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헌법재판소 판사 수와 재판관 판사 구성 인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11조에는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12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재판관은 장관급으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맡지 않는것과 상반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 중 1명이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법관중에 1명을

선출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사, 변호사, 검사 및 관련업에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40세 이상인 사람중에

임명합니다.

공무원으로 임명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탄핵에 의하여 판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했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합니다.

정년은 70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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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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