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가능금액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꼭 해야하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우선변제 가능금액과
필수요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에 대하여 경매등의 실행으로 부터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아래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상가건물을 인도하고
2.사업자등록신청을 해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금액의 요건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보증금 보다 적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액 임대차보증금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원 이하입니다.
부상광역시와 과밀억제권역은 6.9억원 이하입니다.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와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등은 5.4억원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3.7억원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의 보장을 받기위한
임차인의 (보증금)범위와 (보장)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범위는
서울특별시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원이고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3800만원입니다.
그밖의 지역은 3000만원입니다.
(보장)보증금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는 2200만원이고
과밀억제권역은 1900만원입니다.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300만원입니다.
그밖의 지역은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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