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내용(9차)_대전서구저렴한1층무권리상가임대매매 부동산 공인중개사 헌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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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헌법의 개헌내용와 현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07.17일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7월17일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07월 17일 헌법 제헌됨.

대통령 간선제,

국회 단원제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08.15)

대통령임기 4년, 중임 1회

 

 

 

 

 

 

 

1952년 7월 1차개헌

대통령 직선제, 국회양원제 규정

(이승만 대통령 추가1회 재선하기 위해 개헌)

 

 

 

 

 

1954년 11월 2차개헌

대통령 직선제(중임 제한 철폐주장),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3선 허용됨

4.19혁명결과 독재정치를 방지하고자

내각책임제로 3차개헌

 

 

 

 

 

1960년 6월 3차개헌

의원내각제, 양원제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헌법재판소 신설규정 -> 신설X

4.19혁명영향, 민주당 장면 내각 출범

 

 

 

 

 

 

1960년 11월 4차개헌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소급 특별법 제정

박정희 5.16 쿠데타 후 군정기 2년 후

대통령이 되기위해서 5차개헌, 민주정의당 창당

 

 

 

 

 

 

1962년12월 5차개헌

대통령 직선제, 국회 단원제,

5.16군사정변, 공화당 정권 수립

박정희 대통령 3선하기위한 6차 개헌

 

 

 

 

 

 

1969년 10월 6차개헌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의 3선허용 3선개헌

와우아파트붕괴, 전태일 열사 분신,

김대중 정치인 급부상으로

박정희 영구집권 목적 7.4 남북공동선언 후 7차개헌

 

 

 

 

 

 

1972년 12월 7차개헌

대통령 권한강화, 기본권 보장약화,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체제, 대통령 종신 집권 가능 임기 6년

전두환12.12사태 벌이고 대통령되기위해 8차개헌

 

 

 

 

 

1980년 10월 8차개헌

7년 단임의 대통령간선제(선거인단),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설 국보위에서 추진,

신군부 집권

6월 민주항재 이후 민의를 반영한 9차 개헌

 

 

 

 

 

 

1987년 10월 9차개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재판소 신설규정-> 신성O

6월 민주항쟁 여당과 야당의 합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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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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